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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몰: 사기범 김*민 공판(울산 지방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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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우비

사기범 김*민 공판(울산 지방 법원)

날짜 2019.09.16 13:05 조회 3852
2 9


사기범 김*민 검거후 한달만인 9월17일 10시에 울산 지 법원

제4 형사단독부 에서 공판예정 입니다.


현재 피해 보신분들 중에 민사로 손해배상 신청 하신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지료등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피해액 배상 신청 할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배상 명령 신청서"라는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 기입하고

첨부서류랑 같이 법원으로 등기 발송하면 됩니다.


피해보신분들이 꽤 되는걸로 아는데 법원에 조회 해보니 현재 손해배상 신청인은 3명뿐 이네요.

물론 배상명령신청서 접수했다고 전부 재판 에서 받아들여지는건 아니라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이 소액이라고 포기 하는거 보다는

할수있는건 해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사기범 김*민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반성문을 4번이나 제출했던데

그동안 사기 행적을 봐서는 진심반성을 위한 반성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처벌을 가볍게 받아 벗어나려는 가식행위로 보이네요.


※PS-17일 현재 1차 공판이 끝났고 2차 공판이 10월15일에 속행 예정.




IP 58.234.60.xxx 글번호 88-3318 신고하기
kdrum3(소셜)
제가 피해자는 아니지만 매번 소식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보신 분들께서 이 정보 확인하시고 피해받으신 부분 구제되시길 바랍니다..
2019.09.16 15:17
파란우비
사기가 발생하면 시작후에 결과까지 상황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기에
결과까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019.09.16 22:21
오병이어
공감 백 퍼입니다제대로된 처벌이 필요합니다.대충 처벌받고 나와서 다시 사기치면 나라고 또당하지말란법 없습니다!
우비님 고생많으시네요.힘내세요!!!
2019.09.17 13:39
파란우비
감사합니다.
2019.09.17 14:15
g1eeeee
공유감사합니다 저는 소액피해였고 한달있다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금액을 돌려주었지만 피해자가 많은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09.17 18:23
파란우비
구속수감 상태에서 재판중이라 본인도 여러가지로 괴로울 겁니다.
2019.09.17 18:47
Groove&Power
용서는 법이 해주는거죠. 합의는 옳지 않아요~ㅋ
2019.10.01 12:46
자운법우
파란우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사건 피해자 입니다
혹시 사건번호 알수있을까요?
2019.10.03 14:54
파란우비
따로연락주세요
2019.10.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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